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를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준비’도 안건으로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도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사업에 대해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 608곳 중 참여 학교가 38곳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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