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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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0·사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부대 운영,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예산 청와대 상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중국을 여행 중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 중이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라고 한 혐의 등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법 등에는 직원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이 있고 직원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ㄱ므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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