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에 벌금 2000만원 확정

© 연합뉴스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법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를 운영하던 정모씨로부터 정씨의 사기·횡령 사건과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로부터 큐브스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가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자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만에 석방됐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부분과 일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해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19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미뤄볼 때 정씨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으므로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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