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받는 의대 2천명 증원, 이렇게 되면 망한다

박수받는 의대 2천명 증원, 이렇게 되면 망한다

박수받는 의대 2천명 증원,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비보가 너무 잦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뿐인가. 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씨가 말라간다고들 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는데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아 본 공공병원들은 정부 지원이 끊겨 오히려 문닫을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다.

한국 시민들이 처한 ‘의료붕괴’의 현실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답은 의사증원과 수가인상이다. 특히 많은 관심이 의사증원에 쏠려 있다. 물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실체에서 비롯한 위기의식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된 데다가 정부가 파격적인 숫자를 예고해왔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된 측면이 있다.

지난 6일, 설 명절을 의식했는지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의사증원안에 대해 입을 뗐다. 반신반의했는데 역시 까놓고 봐도 해법이라 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와중에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빅매치다! 하지만 팝콘 뜯을 생각조차 안 나는 착잡한 대결이다. 정작 중요한 선수인 ‘공공의료’는 등판도 못했고, 의료붕괴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불구경 말고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서다.

 

무한 원숭이 정리

‘무한 원숭이 정리’는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 앉아서 아무거나 쳐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원숭이가 프랑스 국립 박물관의 모든 책을 언젠가는 쳐 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타자기로 쳐낼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은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고 무한한 가상의 원숭이가 참여한다면 우연히 박물관 전체의 책을 입력해낼 경우의 수가 극도로 작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한이라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실험은 보통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야기할 때 인용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무작정 의대증원을 한 뒤 낙수효과로 지금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 무한 원숭이 정리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에 앞서,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의대증원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 공공의대 신설은 계획에 없다.

– 지역의사제(근무지 제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 그냥 기존 의대 정원을 단순 증원한다.

– 그것도 많이! (1년에 2천명씩 입학 증원, 2035년까지 1만명 추가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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