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소장서 146번 언급된 이재명…소환 뒤 '공범' 전환 수순?

대장동 공소장서 146번 언급된 이재명…소환 뒤 '공범' 전환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조사를 마치는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고 있다.

공범일까? 공범 아닌 공범 같은 李

검찰의 ‘대장동 5인방'(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146번 언급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5인방’, 즉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도 10번 넘게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간접적으로 겨냥해 온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승인받았다는 것이 공소장의 골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집사로 통하는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 토지 수용 방식 등에 있어 5인방과 같은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고 한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 지분에 대한 김씨의 의사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대장동 업자들은 2015년 6월경 △남욱 25%(천화동인 4호) △정영학(천화동인 5호) 16% △김만배 49% △조모 변호사(천화동인 6호) 7% △배모 전 기자(천화동인 7호) 3%로 배당지분율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지분 배분에 따라 김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인 24.5%를 정 전 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 전 본부장 몫으로 배분했고, 관련 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공판에서도 언급된 진술인데, 검찰은 과정에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같은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다른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지원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이 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의결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즉 이 대표가 자신의 주변사람들(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을 요직에 임명했고,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는 말을 이 대표가 해 대장동 추진 위원들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다는 표현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돌아가게끔 공모지침서를 변경하는 과정서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입증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전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에 검찰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찰이 손에 쥔 패를 미리 드러내봤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조사’ 둔 檢-李 파워게임

대장동 공소장서 146번 언급된 이재명…소환 뒤 '공범' 전환 수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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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28일 소환조사를 놓고도 양측은 아직까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다.

신경전은 이 대표가 “현안이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검찰은 이달 27일과 30일, 30일과 31일, 다음달 2일과 3일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2회 조사 요구에 대해 ‘쪼개기 소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변호사와) 부장검사가 28일 1회 조사로 협의했다”며 검찰이 말을 바꿨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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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향·김다솜, 안양예고 출신 미녀 배우

임수향·김다솜, 안양예고 출신 미녀 배우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임수향과 김다솜(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극본 허준우/연출 백수찬)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 Read more »

"맛이 이상해" 식당서 준 주스 마신 7명 병원 후송…바닥세제였다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피해자들 – 웨이보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바닥 세제를 주스로 착각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해 이를 마신 손님 7명이 모두 병원으로 실려가는 황당한 사건이 ... Read more »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오늘 WHO 회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연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회의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 Read more »

정년 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60세 이상 ‘계속 고용’ 사회적 논의 착수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동자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 Read more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도 34%로 2배 급등…김기현 40% 1위[리얼미터]

與 지지층 대상 당대표 지지도 조사…양자 대결선 金 48.0% vs 安 40.8%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의원이 ... Read more »

민주 "김건희 여사, 또 주가조작 혐의…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또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 »

하락 또 하락에… '공시가격' 아래까지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장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 Read more »

김다솜,'아름다운 블루 엔젤'

김다솜,’아름다운 블루 엔젤’ [OSEN=박준형 기자] 27일 오후 서울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드라마 ‘꼭두의 계절’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드라마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死神) ‘꼭두'(김정현 분)가 신비한 능력을 ... Read more »

김다솜,'아찔 하의 실종 패션'

김다솜,’아찔 하의 실종 패션’ [OSEN=박준형 기자] 27일 오후 서울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드라마 ‘꼭두의 계절’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드라마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死神) ‘꼭두'(김정현 분)가 신비한 ... Read more »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한 달 연장'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한 달 연장’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2월 말까지 연장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해외 입국자 관련 ... Read more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 Read more »

북극발 한파가 만든 겨울 풍경 [뉴시스Pic]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북극발 최강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포구 갯벌이 꽁꽁 얼어붙어 한폭의 그림처럼 기하학적 무늬를 형성하고 있다. 2023.01.27. jtk@newsis.com 북극발 한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 Read more »

'음주운전 피해자' 금쪽이 가족.."엄마가 불구덩이에 있는데" 일촉즉발

‘음주운전 피해자’ 금쪽이 가족..”엄마가 불구덩이에 있는데” 일촉즉발 [OSEN=박소영 기자] 오늘(27일) 저녁 8시,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중2 아들’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지난 ... Read more »

드라마 '꼭두의 계절' 주역들

드라마 ‘꼭두의 계절’ 주역들 [OSEN=박준형 기자] 27일 오후 서울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드라마 ‘꼭두의 계절’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드라마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死神) ‘꼭두'(김정현 분)가 신비한 ... Read more »

경찰,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전국 확대…“현장 대응 빨라져”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다음 달부터 남녀가 함께 배치되는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27일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 Read more »

[속보]기아, 지난해 영업익 7조2331억원…역대 최대

[속보]기아, 지난해 영업익 7조2331억원…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속보]기아, 지난해 영업익 7조2331억원…역대 최대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Read more »

'도시어부4', 日서 첫 해외 낚시…파격 은퇴 공약까지?

‘도시어부4’, 日서 첫 해외 낚시…파격 은퇴 공약까지?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도시어부4’ 멤버들이 시즌 처음으로 해외 출조에 나선다. 28일 방송되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4′(이하 ‘도시어부4’)에서는 멤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 Read more »

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장려금 지원...자동차세·주민세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2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 3년 부과분 등을 ... Read more »

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 낸다…재정계산 상반기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두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 보건·예산당국에 이어 인사당국도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 Read more »

‘러브캐처’ 황수지, 장원영 닮은꼴 해명 “제작진이 부탁…방송 나올 줄 몰랐다”

‘러브캐처’ 황수지, 장원영 닮은꼴 해명 “제작진이 부탁…방송 나올 줄 몰랐다” ‘러브캐처 인 발리’ 출연자 황수지가 장원영 닮은 꼴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해명했다. 황수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네티즌들 ... Read more »

드론 기술 총망라한 ‘드론쇼 코리아’, 다음달 부산에서 열린다

드론 기술 총망라한 ‘드론쇼 코리아’, 다음달 부산에서 열린다 ▲ 화물운송용 드론 공개 지난해 열린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부산 벡스코 LIG넥스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200㎏) 화물운송용 드론(KCD-200)을 둘러보고 ...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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