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서 전공의·전임의 사라질 것" 의협의 경고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전공의(레지던트),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전공의·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참모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의 윤 대통령 주변 참모들,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관리들에게 잘못된 이론을 제공한 학자들이 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한 당사자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책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의협이 의사의 대표성을 띠는 단체가 아니’라는 정부의 공격에 응수한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의협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인정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협의 일부 강성 개원의들이 몰고 가면서 회원들을 왜곡·선동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원의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전체 회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협의 전체 회원은 13만7754명으로, 이 가운데 개원의는 2만7243명, 대학교수(봉직의)는 6만6770명, 인턴-레지던트, 무급 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등은 2만8614명, 대위급 이하 군의관 및 공보의 1500명, 70세 이상 회원 1만3627명이다. 개원의 비율이 전체 회원의 19.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필수 전 의협회장의 집행부만 봐도 상임이사 30명 중 개원의가 12명에 불과하고, 더 많은 수가 대학 소속”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일부 개원의 모임 단체’란 평가는 정부가 국민을 오도하고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3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 명이지만, 실제로 참석할 인원이 이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전공의·의대생은 개별적으로 판단·행동하므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권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의사들의 반감이 크므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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