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의 외교만사]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의 외교전략

[김흥규의 외교만사]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의 외교전략

[김흥규의 외교만사]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의 외교전략

태평성대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관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시대였다. 이념적으로 자유와 민주는 보편적인 가치로 고양되었고,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맹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세계화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분쟁은 세계은행·IMF·WTO 등의 기구들을 통해 관리하였다. 강대국 간의 전쟁 없이 이념적 적수였던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냈고, 소련과 사회주의권은 붕괴되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하면서 상호 치열하게 싸웠던 지정학 국제정치는 부차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패권질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보았고,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차례로 이룬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시장질서와 국제관계를 통해 민주화하면서 미국에 순응적인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붕괴나 몰락을 끊임없이 예견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세계는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역동성에 대한 답을 대부분 부정적인 행태에서 찾았고,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요소는 비효율성으로만 해석되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동서 축으로 바라보는 지도 대신 남북의 축으로 세계지도를 재해석하였다. 이 세계지도에서 중국은 중심이 되고 미국은 변방이 된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한 최초의 세계전략이라 할 만하다. 과학적 유물론자인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관계라는 상부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보다는 경제관계와 생산력을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이제는 자유주의 무역체제를 포기한 미국을 대신하여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경제적 개방과 지역협력, 국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의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대신해 ‘인류운명공동체’를 들고나왔다.

오는 10월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 중국은 이러한 전략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다. 기존의 미국 중심의 대외전략은 수정될 개연성이 크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자신의 세력권을 강화하면서 주변을 보다 중시하는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 동남아, 중동, 더 나아가서는 동유럽, 그리고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더 적극적인 구애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최근 브릭스(BRICs) 고위급 회의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미국과 서방의 축에 대응하는 또 다른 국제정치·경제·안보 기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발발은 권위주의 축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켰지만, 동시에 중앙아 국가들은 두려운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헨리 키신저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같은 지정학 전략가들이 극력 피하고자 했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의 여론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보인다. 금년 들어 5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 했던 바이든 정부의 속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물 건너갔다. 점차 박빙이 되어가는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바이든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 발언은 우연이 아니다. 바이든의 발언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만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볼 때, 미국은 이제 대만 문제를 전략경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소위 말하는 칩4동맹이나 인플레 감축법안(IRA)의 추진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국내정치는 향후 더욱 대립적이고 분열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을 추진할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만이 아니라 전략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도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한국의 선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해법은 명확해 보인다. 한·미 동맹의 강화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미국의 배려를 기대하는 눈치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심지어 국제관계 역시 이를 관철시키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이론에서 정치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모두 강대국 위주의 이론이다. 스티븐 월트의 위협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정치현실주의적 이론이나 가치와 제도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한국이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현 국제관계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분법적 국제관계는 실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냉엄한 국가이익이 숨겨져 있다. 가치 동맹이니, 위협에 대한 균형이니 모두 국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세계의 대다수 중간·약소국들은 이런 상황에서 현 국제정치를 백과 흑의 세계가 아닌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힌 회색지대로 볼 개연성이 커보인다. 행동에 따른 ‘위협’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 위협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모든 것을 투사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기회의 창을 잃어버렸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가치외교에 집중하여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차기 정부는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다 융합하고 고려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채택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비용이 지나치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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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5/뉴스1 fotogyoo@news1.kr Copyright ... Read more »

짱구가 먹던 카레, CU에서 즐긴다…'짱구는 카레대왕' 출시

짱구가 먹던 카레, CU에서 즐긴다…’짱구는 카레대왕’ 출시 CU가 지난 7월 말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짱구 액션가면라멘이 출시 한 달 만에 2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빅히트를 치자 오는 28일 짱구 간편식 2탄 ... Read more »

SKT-사피온, 캐나다 토론토대에 'NPU 팜' 제공…AI 공동 연구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SK텔레콤 부스에서 관계자가 AI(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사피온 X220’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SK텔레콤 ... Read more »

전국 절반 찍은 고해상도 항공사진 25만장 공개

전국 절반 찍은 고해상도 항공사진 25만장 공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예년보다 3개월여 앞당겨 이달부터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9개 특·광역시 등 주요 도시 지역은 6월부터 공개해 지난달 말 완료했고, 산악·농경지 ... Read more »

‘천원짜리 변호사’ 또다른 최대훈이 왔다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최대훈 역시는 역시다. ‘천원짜리 변호사’ 최대훈이 믿고 보는 매력적인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최대훈이 새로운 ‘믿보캐’를 탄생시킨 SBS 새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연출 김재현, 신중훈·극본 최수진, ... Read more »

'서울 걷자 페스티벌' 출발합니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 출발합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출발 전 시민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 Read more »

신세계백화점, 300여개 브랜드 참여한 가을 정기세일 연다

신세계백화점, 300여개 브랜드 참여한 가을 정기세일 연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13개 점포에서 패션·잡화 등 총 30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 Read more »

유치장 수감자에 휴대전화·약물 전달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Read more »

파월쇼크에 500여개 종목 신저가 경신…"코스피 하단 2200선까지 떨어질수도"

파월쇼크에 500여개 종목 신저가 경신…”코스피 하단 2200선까지 떨어질수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이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강도 통화 긴축 기조가 또 한번 확인되면서 국내 증시가 ... Read more »

'10살 4명 성폭행범' 신상공개 법안 1년전 논의했지만...

’10살 4명 성폭행범’ 신상공개 법안 1년전 논의했지만… 게티이미지뱅크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2년 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을 ... Read more »

'돌'이 양자경?…'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포스터 눈길

외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러디 포스터. ㈜더쿱디스트리뷰션·워터홀컴퍼니㈜ 제공 외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러디 포스터. ㈜더쿱디스트리뷰션·워터홀컴퍼니㈜ 제공박스오피스의 기적을 만든 화제의 멀티버스 액션 코미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 Read more »

복지부,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 합동감사 착수

관계 부서 합동 감사반 파견…”엄정 처리 등 후속조치 신속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 Read more »

주말 내내 쉬었는데… '만성피로' 가시지 않으면?

주말 내내 쉬었는데… ‘만성피로’ 가시지 않으면? 보통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과로하면 피곤해진다. 몸이 피로해지는 건 근육을 지나치게 움직였을 때 피로유발물질인 ‘젖산’이 축적되는 탓이다. 몸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 Read more »

안우진, 류현진 넘어 212K 괴력…마지막 등판, 신기록 도전

안우진, 류현진 넘어 212K 괴력…마지막 등판, 신기록 도전 [OSEN=이상학 기자] 키움 에이스 안우진(23)이 시즌 탈삼진을 212개로 늘리며 10년 전 류현진(토론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마지막 등판에서 한 시즌 최다 ... Read more »

폭우에 반지하 유리창 깨고 이웃 구한 중학생…“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폭우에 반지하 유리창 깨고 이웃 구한 중학생…“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집중호우로 서울이 잠긴 지난 8월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중학생이 반지하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를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영등포구는 지난 21일 ... Read more »

전북 932명 추가 확진…닷새째 감소

코로나19 검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째 감소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9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는 19일 1천625명, 20일 1천497명, 21일 1천82명, ... Read more »

“평생 술 드신 父 장광, 母 전성애가 복수” 미자가 전한 ‘합정역 사건’의 전말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개그우먼 미자(본명 장윤희)가 부친인 배우 장광에 대한 모친 전성애의 복수극을 공개했다.   24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미자, 전성애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 Read more »

젊은 남녀 3명이 서울 한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2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20∼3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이들은 20대 남성 A씨와 20대 ... Read more »

세자르호, 세계선수권 첫 경기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완패···27일에는 튀르키예 상대

도미나카공화국과 경기에 나선 세터 염혜선과 미들블로커 이다현. 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세대교체를 진행 중인 한국여자배구가 세계선수권 첫 경기에서 강호 도미니카공화국에 무기력하게 패했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5일 네덜란드 아른험 ... Read more »

2025년 완전자율 버스 달리고 2030년 전기수소차 540만대 보급

튜닝·중고거래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도 지원 미래차가 온다…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CG)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 Read more »

고양서 코스타리카 직접 본 일본 취재진 "손흥민을 빌려주세요"

아사히TV, 코스타리카 분석 위해 방한”코스타리카 수비,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은 일본 취재진 (고양=뉴스1) 안영준 기자 = 일본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상대인 코스타리카의 수비를 뚫기 위한 대책을 마련 ... Read more »

내일부터 밖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내일부터 밖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 쓴 모나리자 그림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 Read more »

신비로운 남원 서어나무숲에서 즐기는 가을 향기 [최현태 기자의 여행홀릭]

지리산 자락 남원 운봉읍 행정마을 200년 수령 신비한 ‘근육질’ 서어나무 100여그루 자라/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생명상’ /인근 삼산마을 누운 소나무도 신기/구불구불 뱀사골계곡 거슬러 올라 만나는 와운마을 천년송엔 장수 기운 ... Read more »

대화 나누는 한덕수·정진석

대화 나누는 한덕수·정진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5/뉴스1 fotogy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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