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부작용 더 커"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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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까지 완화해주겠다는 여당의 계획에 정부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어깃장을 놨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과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양도세 ‘중중과’로 인해 최근 들어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000가구로 양도세 중중과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말(4만5000호)과 같은 수준이다.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8월 33.4%에서 9월과 10월 각각 35.6%, 36.6%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머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1.2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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